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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시행일 2026-01-02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조문명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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