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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정관)

시행일 2025-04-01
제17조(정관) [①]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4. 사업의 종류 [5.]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7. 회의에 관한 사항 [8.]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명정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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