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정관)
시행일 2025-04-01제17조(정관)
[①]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4. 사업의 종류
[5.]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7. 회의에 관한 사항
[8.]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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