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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시행일 2025-10-02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①]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상근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인 시설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조문명위기발달장애인쉼터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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