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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일 2026-02-01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조문명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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