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시행일 2026-03-31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3.] 3.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4.] 4.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5.]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명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