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시행일 2026-08-01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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