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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전문기관 지정)

제2조(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 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4.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조에 의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문명전문기관 지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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