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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시행일 2025-12-23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6.8>
조문명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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