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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

시행일 2026-03-04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따른다. [②] ②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이나 면허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③]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 정정(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1.] 1. 면허증 [2.]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문명면허등록대장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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