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시행일 2026-02-01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1. 삭제 <2024.7.23> [2.] 2. 삭제 <2024.7.23> [②]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