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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시행일 2025-12-29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①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②] ②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③] ③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④] ④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7.5, 2019.12.12>
조문명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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