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5조 (과태료)
시행일 2026-02-01제35조(과태료)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1.] 1. 삭제 <2015.1.28>
[2.] 2. 삭제 <2015.1.28>
[3.] 3. 삭제 <2015.1.28>
[4.]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4의2. 삭제 <2015.1.28>
[5.]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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