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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시행일 2025-10-01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1>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조문명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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