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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벌칙)

시행일 2025-08-07
제34조(벌칙) [①]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1.3> [②]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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