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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시행일 2025-10-01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조문명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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