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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57조 (과태료)

시행일 2026-02-01
제57조(과태료) [①]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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