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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시행일 2025-10-01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12.13, 2017.10.19, 2025.10.1> [1.] 1.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5.]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7. 허용보관량의 변경 [8.]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②]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6.6.2, 2017.10.19> [1.]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④] ④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⑤] ⑤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⑥] ⑥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조문명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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