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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6조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제6조(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시공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부터 가스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가스사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3.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조문명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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