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① 공단은 승강기설계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설계심사로 한정하여 2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각각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불가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에서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승강기를 보완하여 3개월 이내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승강기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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