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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2조 (개선요청)

제22조(개선요청)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인정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품질관리상태 확인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명개선요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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