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시행일 2025-10-01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7, 2025.10.1> 조문명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