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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6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시행일 2025-10-01
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①] ①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 2.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 4. 유효기간 [5.] 5. 발행기관 [6.]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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