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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시행일 2026-02-27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20.10.28>
조문명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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