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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3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시행일 2025-11-28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명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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