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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시행일 2025-10-01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 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2.]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가.] 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나.] 나. 지반분류 [다.] 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라.] 라.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마.] 마. 설계지진 분류체계 [바.] 바. 내진등급 분류체계 [3.] 3. 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명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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