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12조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시행일 2026-02-19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조문명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국가표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