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0 (과징금의 금액) 시행일 2026-03-10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조문명과징금의 금액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