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시행일 2026-04-28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1.] 1. 「건축법」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3. 「낙농진흥법」
[4.] 4. 「대기환경보전법」
[5.] 5. 「농지법」
[6.]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9. 「수도법」
[10.] 10. 「물환경보전법」
[11.] 11. 「자연공원법」
[12.] 12. 「전원개발촉진법」
[13.] 13. 「초지법」
[14.] 14. 「택지개발촉진법」
[15.]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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