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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8조 (국제협력)

시행일 2025-10-01
제28조(국제협력) 정부는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ㆍ공동조사ㆍ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잔류성오염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조문명국제협력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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