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시행일 2026-02-01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①]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1.] 1. 국공립 연구기관 [2.]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ㆍ협회 [②]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명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