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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가중처벌)

시행일 2026-01-24
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2.2>
조문명가중처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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