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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법

도로법 제37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시행일 2025-10-01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문명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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