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시행일 2025-08-07제22조(업무의 위탁)
[①]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가.]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나.]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다.]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2. 기술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②]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나. 암반탱크
[다.]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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