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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위임장의 서식 등)

시행일 2025-07-19
제5조(위임장의 서식 등) [①]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②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조문명위임장의 서식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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