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5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시행일 2025-12-30제45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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