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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시행일 2026-03-26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3.]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조문명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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