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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시행일 2026-02-01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② 삭제 <2014.12.30> [③]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조문명공사업의 등록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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