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시행일 2026-02-01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6.3.22, 2025.1.31>
[1.]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2. 국공립연구기관
[3.]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7.] 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8.]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④]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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