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행일 2025-10-01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4. 삭제 <2016.1.27>
[5.]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7.]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8.]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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