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시행일 2024-01-26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조문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