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시행일 2026-01-02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조문명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