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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시행일 2025-09-19
제8조(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조문명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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