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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시행일 2026-09-13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조문명수뢰, 사전수뢰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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