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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5조 (사용료)

제15조(사용료) ① 시설물 관리관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매년 말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시설물 관리관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조문명사용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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