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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안전진단은 서류조사,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신청자가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서 제출일을 진단완료일로 본다. ② 서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서면검사자료 2. 도면 3. 기존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4. 수리ㆍ보수 기록 5. 기타 관련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장비의 활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께 측정 2. 비파괴 검사 3. 누출ㆍ유출 확인 4. 전기시설 등 기타 분야
조문명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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