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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제14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일 2020-06-09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명기계설비 기술기준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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