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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6조의4 (협회의 설립)

시행일 2025-12-02
제6조의4(협회의 설립) [①]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명협회의 설립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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