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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시행일 2026-03-17
제2조(신의성실) [①]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조문명신의성실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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