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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6-03-26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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