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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5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및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내부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명심사위원회의 운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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